자동차를 꼭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나 가족 등 두 명 이상이 자동차의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공동명의는 이름만 한 명 더 추가하는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 자동차를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한 사람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공동명의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경우는 처리해야 하는 등록 절차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단독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지분을 이전한다면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므로 이전등록과 세금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등록 방법과 지분, 준비서류, 비용, 보험, 공동명의 변경 전 확인사항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이란?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은 한 대의 자동차에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등록되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한 사람에게 99%, 다른 사람에게 1%의 지분을 정하는 방식처럼 소유 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자동차등록상 공동소유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자동차를 매일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명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상 공동명의로 만들려면 정식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365에서도 자동차 신규등록의 소유자 유형에 공동명의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전등록 신청유형에도 공동명의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 차 공동명의와 기존 차량 공동명의는 다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처음부터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록한다면 신규등록 단계에서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도 신규등록 시 공동명의를 소유자 유형 가운데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A씨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지분 일부를 B씨에게 넘겨 공동명의로 만들려는 상황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소유권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새 자동차를 처음 등록하는 것인지, 기존 자동차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은 어떻게 정할까?
공동명의를 선택했다면 공동소유자 사이의 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50%씩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공동명의를 하는 목적 등을 고려해 지분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분율을 단순히 등록서류에 적는 숫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차량의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면 실제로 자동차 소유권 일부가 이동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 세금 문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거나 공동소유자 사이에서 지분을 다시 조정한다면 다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공동명의를 설정할 때부터 지분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은 어디에서 할까?
자동차 등록업무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 담당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등록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처리기관을 모두 시·도 또는 시·군·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가까운 등록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는 공동명의를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는 소유자 유형과 자동차 종류, 신청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오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차량과 신청유형이 인터넷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필요한 서류는 공동명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자동차를 처음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과 기존 단독명의 자동차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면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365는 이전등록에 사용하는 서식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신분과 사용본거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온라인 신청 여부에 따라 별도의 종이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외국인, 특수한 차량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기관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단독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 자동차에 아내의 지분을 추가해 부부 공동명의로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등록증에 아내의 이름 한 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대상이 됩니다.
정부24 역시 자동차 이전등록을 등록된 자동차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의 공동명의 변경을 준비한다면 단순한 ‘변경등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분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하지만, 이전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공동명의 등록 비용도 신규등록인지 기존 차량의 지분 이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동차365에서 안내하는 증지대는 2,000원이고 인지세는 3,000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지역공채, 등록번호판 발급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의 지분을 넘기는 이전등록에서는 증지대가 1,000원이며,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으로 안내됩니다.
인지세는 3,000원이며 취득세와 지역공채는 차량 및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등록 비용을 단순히 몇 천 원의 등록 수수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기존 차량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가액과 이전 지분,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등록하려는 지역의 차량등록 담당기관이나 지방세 담당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걸까?
이 부분도 상황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새 자동차를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와 이미 취득해 등록까지 마친 자동차의 일부 지분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자동차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단독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곧바로 공동명의로 바꾸려 한다면 세금과 부대비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하나 추가하는 절차라고 생각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차량과 이전 형태, 감면 대상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동명의 등록 전 자동차보험도 확인하세요
자동차 공동명의를 고려한다면 보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상 소유관계와 자동차보험에서 실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고 해서 공동소유자 모두가 아무 조건 없이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 범위, 연령 제한 등 실제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단독명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등록하기 전에 현재 가입한 보험회사에 명의 변경이 보험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365의 이전등록 안내에서도 이전등록 신청 전에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다시 단독명의로 바꿀 수도 있을까?
가능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공동소유자의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넘기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가 다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이전등록 절차와 세금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 향후 명의를 다시 변경할 가능성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의 필요 때문에 공동명의로 만들었다가 다시 단독명의로 돌리면 등록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를 팔 때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한다면 한 사람의 자동차를 판매할 때보다 공동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에는 여러 사람의 소유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이나 지분 이전 과정에서는 공동소유자의 의사 확인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자주 매매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공동명의가 실제로 필요한지 처음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에는 필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를 검색하다 보면 99대 1 지분이나 보험료 절감 등의 이야기를 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한다고 모든 사람의 보험료나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의 조건과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차량 종류와 취득 방식, 지분 변동, 감면 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혜택만 보고 공동명의를 결정하기보다는 왜 공동명의가 필요한지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때문이라면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하고, 세금이나 감면 때문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동차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새 자동차를 처음부터 두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다면 신규등록 단계에서 공동명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독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다른 사람의 지분을 추가한다면 소유권 일부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전등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와 취득세, 등록비용,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기존 차량을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 하나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공동명의로 등록한 뒤 다시 지분을 조정하거나 단독명의로 바꾸면 또다시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필요한 이유와 앞으로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생각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 자동차 이전등록 및 공동명의 신청유형 안내
자동차365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 자동차 신규등록 및 공동명의 안내
자동차365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
정부24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이전등록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