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몇 달 밀리다 보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체납액입니다.
한두 달 보험료라면 어떻게든 납부할 수 있지만,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미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에는 연체금이 붙을 수 있고, 장기간 해결하지 않으면 독촉이나 체납처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볼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납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원하는 금액으로 조금씩 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 조건과 분할 횟수,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이 체납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달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액이 커졌다면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마음대로 나누어 내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입니다.
연말정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조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와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1회 또는 2회만 체납한 상태라면 이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대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실직하거나 폐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신청 기준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는지 여부입니다.
공단은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람이 과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가 몇 회 체납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몇 번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을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횟수 제한 없이 조금씩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분할납부 횟수를 24회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24개월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24회로 승인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체납보험료와 연체금, 월별 고지내역 등을 기준으로 실제 분할납부 계획이 정해집니다.
매월 납부할 금액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을 기준으로 분할보험료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월별 보험료액 하한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납액을 단순히 24로 나눈 금액이 매월 납부액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승인되는 금액과 횟수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할까?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입자 정보와 함께 체납보험료를 몇 회에 걸쳐 납부할 것인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체납기간과 체납액을 먼저 확인해두면 상담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자신의 체납 상황과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상당하다면 먼저 상담을 받은 다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납부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신청했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승인받은 납부계획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보험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횟수 자체가 5회 미만이라면 그 승인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최대한 많이 나누어 신청하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방식보다는 실제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은 매회 납부기일 전에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할 때 요청하면 분할 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분할납부는 단순히 체납액을 나누어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체납 요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이라도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승인된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내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장기 체납이 있다면 자신의 보험급여 제한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 현재 체납 상태와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를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현재 몇 회 체납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3회 이상 체납했다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 체납액과 연체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가 밀렸는지 알아야 현실적인 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전에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공단이 새로운 분할납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급여 제한 상태인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체납 기간이 길다면 단순히 돈을 나누어 내는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보험 이용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2개월 체납했는데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기본 요건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회 체납 상태라면 이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요건에는 아직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공단에 현재 가능한 납부 방법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최대 몇 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나요?
현행 시행규칙상 분할납부 횟수는 24회 이내입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24회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분할 횟수와 납부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납부하다가 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된 해당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급여 제한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미납으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워졌을 때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공단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액이 부담스럽다면 방치하지 마세요
건강보험료가 여러 달 밀리면 체납액이 커져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촉장을 계속 미루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납액과 체납 횟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감당할 수 있는 납부계획을 세워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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