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소득만큼이나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집을 팔거나 새로 구입했을 때, 예금이 크게 늘거나 줄었을 때,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을 때처럼 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조금 변했다고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바뀌었다면 먼저 어떤 재산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그 변화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을 이해하는 방법과 수급 중 재산이 달라졌을 때 신고 및 재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만 따로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이 많으면 재산의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금액, 부채, 거주지역 등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한 뒤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이 얼마짜리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처럼 한 가지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는 재산의 종류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은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는 각각 관련 기준에 따른 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인정되는 부채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가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환산방식을 거쳐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꿉니다.
여기에 실제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3억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을 팔면 기초연금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라는 부동산 재산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도대금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금융재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재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에서 금융재산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매도대금으로 다른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면 다시 재산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도 전후로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면 집값 하나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 후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금이 크게 늘었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이나 보험금, 부동산 매도대금, 상속재산 등이 들어오면서 통장 잔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재산 변화가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그 금액 전체가 매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대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예금이 감소했다고 해서 항상 소득인정액이 같은 폭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금을 사용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면 단순히 재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크게 변했다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본인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언제나 즉시 기초연금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관련 기준에 따라 처분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면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증빙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증여나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재 적용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달라지면 신고해야 할까?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련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 등 수급자격과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큰 규모의 금융재산 변화가 발생한 경우,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가구 상황이 달라진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변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변동 원인에 따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 확인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산변동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신고하면 기초연금이 바로 끊길까?
재산변동을 신고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소득과 재산을 관련 기준에 따라 다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이 증가했더라도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범위에 있다면 계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수급자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얼마 늘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변동을 반영한 이후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줄었다면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재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이후 재산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채무를 상환했거나 주거 상황이 바뀌는 등 여러 이유로 재산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 등 기초연금의 주요 기준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신청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라면 한 사람의 재산만 보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많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적용되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실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구라면 한 사람의 통장잔액이나 집값만 가지고 수급 여부를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부부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인정 가능한 부채 등을 함께 정리해 보면 상담받기도 훨씬 편합니다.
재산이 바뀌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우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매금액과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취득가액과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금이 크게 늘거나 줄었다면 자금의 발생 원인과 사용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관련 서류도 보관해야 합니다.
그다음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재산변동이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집을 팔았거나 예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재산을 다른 형태로 바꾸면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변경된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및 선정기준 안내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자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