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타던 자동차를 자녀에게 넘기거나, 자녀의 차량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 명의의 자동차를 아내에게 이전하거나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끼리 자동차를 주고받는 것이라 절차가 간단할 것 같지만,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이전등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만 간단히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인지 증여인지 확인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동차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와 자동차보험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이란?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른 가족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를 아들에게 넘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실제로 가족끼리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등록상 소유자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뀐다면 자동차 이전등록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명의의 자동차를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한다면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동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도 일반적인 자동차 이전등록의 기본적인 구조를 따라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족끼리 자동차 명의를 바꾸는 대표적인 경우
가장 흔한 사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동차 이전입니다.
부모님이 새 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차량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자녀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부모님이 이어서 사용하면서 명의까지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차량의 실제 사용자에 맞춰 명의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기존 공동명의 차량의 지분을 한 사람에게 모두 넘겨 단독명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차량을 새로 넘겨받는 것과 달리 기존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등록 방법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 전에 매매와 증여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인지,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인지에 따라 이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차량을 넘긴다면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처럼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거래라고 해서 형식만 임의로 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이전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가액이 큰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자동차 취득세뿐 아니라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에 필요한 기본 서류
필요서류는 이전 방법과 당사자의 방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방식의 이전등록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이 사용됩니다.
자동차를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차량등록기관을 방문하는지, 한 사람만 방문하는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여 방식으로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을 한다면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이전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본 서류만 그대로 준비하기보다는 실제 이전 사유와 방문자를 정한 다음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 절차
먼저 자동차의 현재 등록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압류나 저당 등 이전등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다음 자동차를 누구에게 이전할지 결정하고 실제 이전 방식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해당 방식에 맞는 이전등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 담당기관 등을 통해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내용이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등록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도 취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차를 자녀에게 주는 것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자동차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이 바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취득세는 차량 종류와 가액, 취득 원인, 감면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이라고 해서 하나의 금액이나 세율만 보고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오래된 중고차라면 실제로 가족끼리 주고받은 금액만으로 세금이 결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전등록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차량등록기관을 통해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그냥 주면 증여일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준다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한 대를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제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치와 이전에 받은 다른 증여재산,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최근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세무적인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가족끼리니까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의이전 전에 준비하세요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바뀌면 보험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해서 새 소유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받을 사람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계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경력, 운전자 범위, 연령 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기관에 가기 직전에 보험을 알아보기보다는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을 결정한 단계에서 보험료와 가입조건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압류와 저당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넘겨받는 차량이라고 해서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자동차의 등록사항과 저당 등 차량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담보대출 등으로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명의이전 전에 해당 금융회사와 등록기관에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나 세금 체납 등으로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하던 차량이라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전등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이전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방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함께 차량등록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이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누가 방문하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할 사람부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부모 차량을 자녀에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양도인은 방문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이전등록이 끝났다면 변경된 자동차등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자동차보험도 새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 상황에 맞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등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항도 이후 새 명의자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이패스나 주차장 정기등록, 차량 관련 각종 서비스에 이전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함께 변경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족끼리 사용하는 차량이다 보니 등록만 바꾸고 나머지 정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의이전이 끝난 뒤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보험업무를 처리할 때 훨씬 편합니다.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에서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는 명의이전 비용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와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차량과 이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 차량을 자녀에게 무료로 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가액과 다른 증여 내역 등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당사자가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바꿔야 하나요?
자동차 소유자가 가족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번호판을 새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등록 상황에 따라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 과정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에게도 이전할 수 있나요?
가족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본거지 변경 등에 따른 등록사항과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 서류 준비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은 단순히 자동차등록증의 이름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소유권 자체가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부모로 또는 배우자 사이에서 이동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누구에게 자동차를 넘기는지, 매매인지 증여인지, 누가 등록기관을 방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취득세와 자동차보험,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서류나 세금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에서는 가족관계와 별개로 소유권 변동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확인해 두세요.
한 번에 자동차 가족 간 명의이전을 마치는 가장 확실한 준비 방법입니다.
출처
-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안내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 관련 안내
-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국세청 증여세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