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거나 부부 사이에서 차량 소유자를 변경할 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넘겨준다면 자동차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열쇠와 차량만 넘겨준다고 소유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은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이 무엇인지부터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비용을 확인할 때 주의할 부분과 이전등록 후 조회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이란?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은 자동차 소유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넘기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쪽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 방식의 이전등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 차량을 넘긴다고 해서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동차의 등록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정식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증여와 매매 명의이전은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점은 같지만 소유권을 넘기는 원인이 다릅니다.
매매는 자동차를 사고파는 거래가 발생합니다.
반면 증여는 대가 없이 자동차를 넘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제출하는 원인증명 서류도 달라집니다.
정부24의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를 보면 매매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증서 1부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넘겨주면서 일반적인 매매 이전과 똑같이 생각해서 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번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 준비서류
증여에 따른 이전등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이전등록 신청서와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여증서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처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등록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차량, 법인 차량, 미성년자가 관련된 이전, 외국인 명의 차량 등은 일반적인 개인 간 증여와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자동차 이전등록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구청 등의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정부24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의 신청 방법을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등록 관련 서비스는 자동차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의 이전등록 안내에는 신청 유형으로 당사자 거래뿐 아니라 공동명의, 증여, 상속 등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모든 자동차와 모든 명의이전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유자 유형, 차량 용도, 자동차 종류와 신청 형태 등에 따라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자동차365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 신청 순서
처음 처리한다면 다음 흐름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정하고 증여증서를 준비합니다.
그다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차량이라면 자동차365에서 이전등록 서비스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직접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면 자동차등록 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 관련 세금과 비용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등록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소유자 정보로 제대로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 비용은 어떻게 확인할까?
자동차 명의이전에서는 단순히 등록 신청 수수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의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 안내에는 기본 수수료가 1,000원이며,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 1,5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를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전체 금액은 이 수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가액, 취득 형태 등에 따라 취득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공짜로 받은 자동차니까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자동차에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고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차량별 조건이 다르므로 실제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 관할 등록기관이나 지방세 관련 공식 서비스를 통해 본인 차량에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할 때 확인할 점
가족 간 자동차 증여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부모 소유 차량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등록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를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명의변경만 생각하지 말고 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자동차보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넘겨받은 뒤 운행하려는데 보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증여는 차량등록만 따로 처리하기보다 이전등록과 세금, 보험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간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도 같은 방식일까?
부부 사이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바뀐다면 이전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사실과 자동차의 법적인 등록 명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 명의 자동차를 아내에게 무상으로 넘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증여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과 등록비용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조건과 실제 이전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 후 조회하는 방법
이전등록을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등록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소유 관계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증여 명의이전을 마친 뒤 새로운 소유자로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온라인 조회 과정에서는 본인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최종 등록 결과까지 확인해야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 명의이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차량의 등록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인지, 저당권 등 별도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이전 과정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도 중요합니다.
명의가 바뀌는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관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역시 실제 등록일에 갑자기 알아보는 것보다 이전등록 전에 예상 비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보다 증여와 매매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넘겨받는 거래라면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라고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래 형태에 맞는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은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처럼 가족 사이에서도 정식 이전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증여의 경우 정부24 안내상 증여증서가 필요한 것이 일반 매매 이전과 구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등록은 자동차등록 관청을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고,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는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등록 절차만 보지 말고 취득과 관련된 세금, 자동차보험, 차량의 권리관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로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 과정까지 마쳐야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이 제대로 끝난 것입니다.
출처
-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